771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2025-02-14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 서식을 신설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5.2.12 ~ 3.24)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3.14(금)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
7718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의견조회 2025-02-14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사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에 대해 '스마트 안전기술 활용계획’ 수립·제출을 의무화하는「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정준호 의원, '25.2.11)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2.19(수)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7717 공공주택 공사계약 설명회 참석여부 및 제도개선 설문조사 안내 2025-02-12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은 LH 공공주택 공사계약의 입찰기회 확대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설문내용 :
1) 공공주택 공사계약 업체 설명회 참석 여부 설문
- 일 시 : 2025. 03. 05. 14:00~15:00
- 장 소 : 킨텍스 제1전시장 210호
- 참석대상 :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 내 용 : 조달청 공공주택 계약 현황, '25년 입찰계약 관련 안내 등
- 기타사항 : 나라장터 엑스포 행사기간으로 참관 가능
2) LH 공공주택 공사계약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
나. 조사기간 : ’25.2.12 ∼ 2.26
다. 참여방법 : 붙임 설문조사 QR코드를 통해 설문 참여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설문조사 QR코드 1부. 끝.
7716 건설현장 반입 건설기계 연식 및 조종사 연령제한 자제 권고 안내 2025-02-12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고연식 건설기계와 고령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검사주기를 단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위)」에서는 "원사업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에 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해 연식제한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사용 및 운행을 금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 사고 예방 및 작업 효율화를 명분으로 건설기계 연식을 제한하는 등 신규 장비를 선호하거나 고연령 인력을 기피하고 있어 건설기계대여업계에서는 지속적인 신규장비 확보에 따른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숙련 조종사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4. 또한 건설현장 전반에서 건설기계 연식을 과도하게 제한시 건설기계 수급이 부족해져 공사비 상승 원인이 될 수 있고, 최근 조종인력의 신규 유입이 저조하여 고령 조종사를 기피시 숙련 조종인력이 부족해지는 등 건설시장 수급 및 안전환경 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5.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법정 정기검사에 합격한 건설사의 건설장비의 과도한 연식제한과 적성검사에 합격한 조종사의 과도한 연령제한에 대한 자제를 요청해 왔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715 [긴급] 영남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사항 설명회 참석인원 제한 안내 2025-02-12 건설정책실
콘크리트 건설기준 개정사항에 대한 현장기술인 대상 설명회 관련하여 국토부에서 설명회 인원제한 요청을 통보해 온 바,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붙임 파일 참조하여 업체별 참석자 1인 명단을 2.12(수) 17시까지 jy.le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별 1인 외 초과인원은 입장 불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최 일시 변동없음[’25.2.13(목) 14:0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회의실]

참석 인원:
당초[사전 신청인원] → 변경[업체별 1인]
7714 2025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2차 접수 안내 2025-02-10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2025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 관련하여, 2.17(월) 09:00부터 2차 교육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차수별 접수는 각 교육일정 접수 시작일(월) 09:00부터 종료일(금) 17:00까지
(1차) 2.10～2.14, (2차) 2.17～2.21, (3차) 3.17～3.21, (4차) 4.28～5.2, (5차) 5.26～5.30, (6차) 6.30～7.4, (7차) 7.21～7.25, (8차) 8.25～8.29, (9차) 9.15～9.19

3. 이에 동 교육일정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2025년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일정 안내문 1부.
2. 접수방법 1부. 끝.
7713 국토안전관리원 소규모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안내(25년도 1차) 2025-02-07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50억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맞춤형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참여 현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동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 참조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원대상 : 수도권 소재 순공사비 50억 미만 안전관리 취약현장
나. 지원내용 :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6종(신규 4종 포함) 무상지원
다. 신청기간 : ’25.2.4(화) ~ 2.18(화) 2주간
라. 신청방법 : 신청서(붙임 2) 작성 후 이메일로 신청(ssyhkww@kalis.or.kr)
마. 문 의 처 : 국토안전관리원(031-910-4107, 4113)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설명자료 1부.
2. 신청서류 양식 1식. 끝
7712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2025-02-07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 발생시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및 사망자 수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25.2.5)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2.19(수)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7711 25년 종합건설적산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도서 배포 안내 2025-02-07 건설정책실
우리 시회에서는 회원사의 공사비 산정업무 등에 필요한 '종합건설적산’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도서를 아래과 같이 배포(선착순)하오니 기한 내에 방문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가. 배포 도서 및 배포 부수
○ 2025 종합건설 적산, 2025 건설공사 표준품셈
○ 1사당 각 1권씩 배포

나. 배포 기간 : ’25. 2. 3(월) ∼ 2. 14(금)까지

다. 수령 방법 : 방문수령(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정책실)
※ 주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711(논현동) 건설회관 6층
※ 주차비 지원 안됨(입차후 15분내 회차시 무료)

라. 기타사항
○ 한정된 물량으로, 재고 소진시 추가 배포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건설정책실(T: 02-3218-9117) 끝.
7710 2025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접수 및 교육일정 안내 2025-02-06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는 2025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일정을 공개하고, 1차 교육을 2.10(월) 09:00부터 접수할 예정입니다.
※차수별 접수는 각 교육일정 접수 시작일(월) 09:00부터 종료일(금) 17:00까지
(1차) 2.10～2.14, (2차) 2.17～2.21, (3차) 3.17～3.21, (4차) 4.28～5.2, (5차) 5.26～5.30, (6차) 6.30～7.4, (7차) 7.21～7.25, (8차) 8.25～8.29, (9차) 9.15～9.19

3. 이에 동 교육일정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25년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일정 안내문 1부
2. 접수방법 1부. 끝.
7709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 안내 2025-02-06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세부적인 기준마련을 위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25.2.3)하였기에 동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1부. 끝.
7708 공사현장 등에 대한 혼잡교통 유도업무 관련 개정 안내 2025-02-05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비업법에 따른 허가받은 경비업체에게만 공사현장 등에 대한 혼잡교통유도업무를 도급하도록「경비업법」이 개정·시행(’25.1.31.)됨에 따라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관련 개정 안내문 1부
2.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홍보용 카드 이미지 1부. 끝.
7707 2025년1월 서울지역 종합건설공사 발주통계 2025-02-05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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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5 [긴급] 콘크리트 품질 관련 건설기준 개정사항 설명회(수도권) 개최장소 변경 안내 2025-02-04 건설정책실
[긴급]수도권(강원 포함) 설명회 장소 변경 안내

❍ 콘크리트 건설기준 개정사항에 대한 현장 기술인 대상 설명회와 관련하여 수도권(강원 포함) 설명회 장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최 일시: '25.2.6(목) 14:00(변동 없음)
개최 장소: 당초(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 -> 변경[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 설명회 장소의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여 주차에 어려움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회관 내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 중이며, 주차권 발급이 불가합니다. 끝.
7704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 안전을 위한 토론회」안내 2025-02-04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 차원의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도출과 건설 현장 안전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될 예정이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시/장소) ’25.2.6(목) 14:00∼17:00,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
나. (주최/주관/후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건단련 / 국토교통부
※ 세부 일정 별첨 참조 요망

별첨 : 초청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