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파일1 : 초고압 지중송전선로 외물접촉 고장예방 협조요청 안내.hwp
• 첨부파일2 : 지중송전선로 표지기 및 표지주 사진.pdf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전 동서울전력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154,000V(볼트) 이상 지중 송전선로는 서울시 동남권 및 하남시 일대에 전력을 공급하는 중요 선로로서 매설지역 인근에서 도로굴착 및 천공 작업 등에 의한 외물 접촉 고장 발생 시 광역정전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협회에 해당 내용 안내를 요청해온바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무단작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법적 조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154,000V(볼트) 이상 지중송전선로 매설지역 인근 굴착 및 천공 계획 시
○ 계획 수립 시 담당 전력지사와 반드시 사전협의 시행
※ 동서울전력지사 관할 구역 : 서울시 강동·송파·강남·서초구, 하남시
○ 협의 결과 전력 시설물에 저촉될 경우
- 시험굴착 및 본 공사 시 한전 직원 현장 입회 요청
- 본 공사 착수 전 반드시 시험굴착 시행(중장비 사용 금지 및 인력굴착)

나. 22,900V(볼트) 이하 배전선로와 관련된 협의는 해당 지역 관할지사로 요청
○ 연락처 : 국번없이 123

다. 붙임의 선로 표지기, 표지주 설치 지역은 지중송전선로 매설지역이므로 반드시 상기 유의 사항에 따라 사전협의 및 현장 입회 요청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임 : 지중송전선로 표지기 및 표지주 사진 1부. 끝.

• 첨부파일1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6.16, 송기헌의원) 의견조회.hwp
• 첨부파일2 : 붙임1_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6.16, 송기헌 의원) 주요내용.hwp
• 첨부파일3 : 붙임2_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의안 원문.hwp
• 첨부파일4 :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금 지급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6.16, 송기헌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6.25(수)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첨부파일1 : 하도급법 개정안(’25.6.13, 김종민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 첨부파일2 : 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 첨부파일3 :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hwp
• 첨부파일4 :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규정의 대상*을 계약 이전의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5.6.13, 김종민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 (현행)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5.6.24(화)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2. 개정안 원문 1부.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첨부파일1 : 「주택법」개정안(’25.6.13, 한준호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 첨부파일2 : 붙임1. 주택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 첨부파일3 : 붙임2. 주택법 일부개정안 전문.hwp
• 첨부파일4 :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모듈러주택 사업주체 및 주택 취득자에게 행정·세제상 지원하도록 하고, 모듈러주택 인증제도 도입 및 인증등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25.6.13, 한준호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5.6.25(수)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2. 개정안 전문 1부.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 첨부파일1 : 기계설비 건설기준(KDS_KCS 31 00 00) 부분 개정(안) 의견조회.hwp
• 첨부파일2 : [붙임1] 건설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hwp
• 첨부파일3 : [붙임2] 기계설비 건설기준(KDSKCS 31)신구조문대비표.zip
• 첨부파일4 : [붙임3] 검토의견서 양식.hwp

• 첨부파일1 : 호우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요청.hwp
• 첨부파일2 : (붙임)6.19_24일 호우 대비 안전관리 철저.pdf

• 첨부파일1 : 2025년 건설산업 BIM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hwp
• 첨부파일2 : [붙임] 2025년 건설산업 BIM 교육비 지원사업 공고문.hwp

• 첨부파일1 : 국토안전관리원 소규모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추가 지원사업 안내.hwp
• 첨부파일2 : [붙임]2025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설명자료.pdf

• 첨부파일1 : 안내.Zip

첨부(압축)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 입법예고(25.6.9)안 의견조회.hwp
• 첨부파일2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 첨부파일3 : (붙임2)_의견 제출 양식.hwp

• 첨부파일1 : 가시설(KDS 21) 및 가설공사(KCS 21) 건설기준 부분 개정(안) 의견조회.hwp
• 첨부파일2 : 1. 건설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hwp
• 첨부파일3 : 2. 가시설 및 가설공사 관련 개정자료.Zip
• 첨부파일4 : 3. 검토의견서 양식.hwp

• 첨부파일1 : [붙임2] 건진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일부 개정안.pdf
• 첨부파일2 : [붙임3]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 첨부파일3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 첨부파일4 : [붙임1] 건진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개정안 주요내용.hwp

• 첨부파일1 :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25.6.2) 안내.hwp
• 첨부파일2 : 붙임 1_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신구 대조표 포함).hwp
• 첨부파일3 : 붙임 2_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 첨부파일4 : 붙임 3_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사유에 건설업 양수도 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미비 포함 및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의 예외적용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이 개정(’25.6.2)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신구 대조표 포함)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문 1부.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문 1부. 끝

• 첨부파일1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안내.hwp
• 첨부파일2 : 붙임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 첨부파일3 : 붙임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비아파트 대상 단기민간임대주택 도입*에 따라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을 규정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 및 시행(’25.6.4)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법률 제 20550호, 2024.12.3. 공포, 2025.6.4. 시행)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첨부파일1 :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 안내.hwp
• 첨부파일2 : 붙임1_2025년도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 시행 안내.pdf
• 첨부파일3 : 붙임2_해외건설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hwp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외건설협회는 해외건설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중소·중견기업
다. 지원내용 : 해외건설 초도진출시 절차·법률·세무·금융조달 등 해외건설 컨설팅
라. 신청방법 : <붙임2> 양식 작성 후 이메일(consulting@icak.or.kr) 제출(수시접수)
마. 문의처 : ☎ 02-3406-1175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 지원절차 등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문 1부.2. 지원 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