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68 2025년 5월분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안내 2025-06-05 건설정책실
1. 귀사의「국내건설공사 수주실적조사」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우리 협회가 매월 실시하는 국내건설공사 수주조사 결과는「국가승인통계」로 건설경기 동향 분석 및 건설업 관련 정부정책 수립·동향 파악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 중인바, 아래와 같이 수주 실적조사를 실시하오니 업무수행에 바쁘시더라도 적극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민간공사는 소액공사라도 반드시 입력(무실적 포함)하여 주시고 미회신시 "실적없음”으로 간주됨을 안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조사대상 : ’25.5.1～5.31 중 계약한 국내건설공사 수주실적(원도급 공사, 자체공사)※ 하도급 받은 공사 제외
□ 조사기간 : ’25.6.1～ 6.30
□ 대상업체 : 종합건설업체 전체(통계청 지정 조사대상 상위 969개사 제외)
□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
◦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시스템(https://suju.cak.or.kr) 접속 → 로그인(사업자번호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 업체개요 작성 후 수주 조사표 입력 → 자료전송
□ 조사결과 : 협회 홈페이지 [통계-월간건설경제동향] 또는 상기 수주동향 조사 시스템 [통계현황-건설수주동향보고서]에서 확인가능
※ 업체관련 정보에 담당자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여 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프티콘 제공※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국내건설공사 월간수주조사표 작성요령 1부. 끝.
786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시행(25.6.2) 안내 2025-06-05 건설정책실
786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25.5.30) 안내 2025-06-05 건설정책실
7863 하도급사 등 불법·부당행위 사례조사 협조요청 2025-05-29 건설정책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사의 계약불이행·임금체불 등 각종 불법행위와 발주기관의 부당행위로 인한 원도급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에 하도급사 및 발주기관 등의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로 인한 원도급사의 피해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관련 사례가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 작성하시어 ’25.6.20(금)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 하도급자 등 불법·부당행위 피해사례 조사 1부. 끝.
7861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의무 안내 2025-05-28 건설정책실
7860 건설자동화(KCS 10 70 00) 건설기준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2025-05-26 건설정책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6조에 의거 기술검토 및 건설기준 제·개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 및 회원사에 건설자동화(KCS 10 70 00) 건설기준 제·개정 의견을 요청한 바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5.29(목)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59 「건축법 하위법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2025-05-26 건설정책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임대형 기숙사의 호 또는 실별 면적을 기재·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대장에 기재항목 추가, 어려운 문장 정비 및 용어 오기 정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축법 하위법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협회에 조회(’25.5.22)해 왔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24.8.28) 후속조치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5.30(금)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 전문 1부.
2.「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7858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조회 2025-05-23 건설정책실
7857 현장맞춤형 스마트기술 수요조사서 안내 2025-05-23 건설정책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현장 맞춤형 스마트건설 기술 개발기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사의 기술수요를 조사하고자 협회에 수요조사 협조를 요청한 바, 파일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856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2025-05-23 건설정책실
7855 「주택법」개정안(정동영 의원, ’25.5.14)에 대한 의견조회 2025-05-21 건설정책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사업계획승인시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주택법」개정안(’25.5.14. 정동영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5.23(금)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주택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7854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2025-05-21 건설정책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협회에 장애인 승강기 설치시 수평투영면적 제외, 위반건축물 대수선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축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25.5.16)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5.26(월)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건축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축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7853 전라권 회원사 정책간담회 논의사항 및 후속조치 안내 2025-05-21 건설정책실
로그인이 필요하며, 서울특별시회 회원에게만 허용된 게시물 입니다.
7852 하도급법 개정안('25.5.15, 이헌승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2025-05-21 건설정책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하지 않는 사유 축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사유 강화 및 추가, 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5.5.15, 이헌승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5.22(목)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
7851 2025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5차 접수 안내 2025-05-19 건설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