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1. 공통사항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붙임2참조)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임원 인적사항 현황 2부(붙임4참조)
2. 자본금 입증서류 (직전 주기적신고 수리일 이후 각 회계연도 말 결산 자료)	◦외부감사 대상업체 -감사보고서 (2015∼2017년분)각1부 (자산 100억이상)	※공통사항 -2017년도 결산서상의 실질자본금 소명자료 제출(붙임6참조) - 최근년도 대차대조표의 자본총계에서 건설업관리지침에 규정된 부실자산《 ① 장․단기대여금 ② 미수금, 가지급금 ③ 선급금,선급비용,선급세금 ④ 재고자산(용지, 완성주택 등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동산은 제외) ⑤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등 》을 차감후 실질자본금이 미달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 할 경우 실질자본금 재심사 (진단기준일은 주기적 신고를 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일)
	◦기타 업체 -재무제표 (2015∼2017년) 각 1부 ※재무제표(국세청 전자신고)증명은 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것만 인정(인터넷으로 출력한 재무제표는 인정 안함)
3. 사무실 입증서류 (직전 주기적신고 이후 사무실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	◦법인소유인 건물			※공통사항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평면도(면적표시), 건물내․외부사진 사무실위치도
	◦임대차인 경우 (전·월세 임차인)	◦임대차계약서 사본(2015 ~ 2018년도 전부 제출)
	◦재임대차(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재임대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재임대동의서(인감날인), 건물주의 인감증명서, 전대자의 사업자등록증
4. 기술자 입증서류	◦기술자 보유현황(붙임3 참조) - 2015년부터 2018년 제출월 현재까지 연도별(총 4장 작성)월별 ․ 개인별 작성
	◦현재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고용보험가입자 명부(취득자, 상실자 포함) -①고용보험(www.ei.go.kr)➜②기업서비스➜③조회➜④고용보험가입자목록➜ ⑤요청목록(취득자 상실자 일용근로자)선택➜⑥기간조회확인(조회)후 사업장정보 “주민번호란에 빈칸으로”검색(전체명단 조회) ※ 화면이 조회되면 화면하단의 “엑셀추출 ․ 화면인쇄 ․ 전체인쇄”중 “화면인쇄 및 전체인쇄”을 출력 후 제출함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일 경우 국민연금보험(중도 퇴사자 포함 및 월급여액 표기된 것에 한함),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 중 1부
5.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출하지 않음(협회에서 직접 확인) ※서울보증보험(주)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만 가입증명서 제출
6. 기타보유업종	◦종합건설업종 외 보유업종 신고서 및 보유업종 등록증 사본(붙임5참조)

※ 세무사․회계사가 확인해야 할 서류는 세무사․회계사 확인 요망(명판 및 날인) 및 회사 발행서류는 원본대조필(회사 인감 날인) 필히 확인

< 붙임 2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12.5>					(앞쪽)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 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⑦신고업종 및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또는 기신고 수리일을 같이 기재)
⑧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다.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 붙임 3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예시)

업체명 :                     (인)                           연도 : 2015년

번호	기술자 보유현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 고
	이 름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1	홍길동	123456- 1031111	건축특급	━━		━━		━━		━━		━━																2015.5.20. 퇴사
2	임꺽정		건축기사	━━		━━		━━		━━		━━		━━		━━		━━										2015.8.30. 퇴사
3	이도령		건축초급	━━		━━		━━		━━		━━		━━		━━		━━		━━		━━		━━		━━		근무중
4	이상수		건축초급	━━		━━		━━		━━		━━		━━		━━		━━		━━		━━		━━		━━
5	이상하		건축초급					━━		━━		━━		━━		━━		━━		━━		━━		━━		━━		2015.3.1. 입사
	월별 합계			4 (2)		4 (2)		5 (2)		5 (2)		5 (2)		4 (1)		4 (1)		4 (1)		3 (0)		3 (0)		3 (0)		3 (0)		( )안은 기사 및 중급기술자 이상 인원 기재

※ 작성 순서 : 기사 또는 중급이상 기술자 우선 작성후 초급기술자 또는 산업기사 작성

※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토목기술자 작성 후 건축기술자 작성[토목, 건축구분하고

중간에 토목 소계 ㅇㅇ명, 건축 소계 ㅇㅇ명 기재후 (   ) 안에는 기사 및 중급이상

기술자 인원 기재]

< 붙임 4 >

임원 인적사항 현황

직 위	성 명 (漢字)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등록기준지(본적)	법인등기부 등본 취임일자
			주 소(현주소)
※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임원(감사, 사외이사 등 포함) 중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1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을 할 수 없음. 가족관계등록기준지(본적)는 신원조회용으로 당사자 본인 확인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람 확 인 자 상 호 대표자 (인)

< 붙임 5 >

종합건설업외 전문건설업종 및 다른법률에 의한 등록(면허, 허가 등)업종 보유 신고 ․ 확인서

보유업종	법정 자본금	법정 기술자수	업 종 등록번호	등 록 취득년월일	등록관청 및 관련협회
※ 해당사항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 제출
※ 종합건설업이외의 전문건설업,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등 회사보유 기타업종을 누락 없이 기재하되, 상기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함 ※ 본 확인서는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주기적신고)상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 등 중복여부 판단 자료로 미기재 및 허위기재서류 제출 적발시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청서류를 부적격한 것으로 처리함 동 신고서의 내용이 착오․허위 등 사실과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동 서류를 제출하는 당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대표자 (인) 붙 임 : 보유업종 면허(등록, 허가)증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각 1부 “끝”

〈붙임6-1〉

2017년도 재무제표상 실질자산 소명 제출서류(예시)

□ 정기연차 결산일 : 2017.12.31.

자산과목	소명 제출서류
보통예금 (수시입·출금)	◦ 결산일 기준 금융기관별 예금잔액증명서 원본(인출제한 내역 기재분) ◦ 정기연차결산일(예 : 12월31일) 기준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포함한 총60일 동안의 입·출금 거래내역(금융기관 온라인 출력 또는 통장사본) ☞ Ex〉1억원이 통장에 30일동안 있으면 평균잔액(30억원 /30일)은 1억원 임. ※제출양식 별첨
정기예·적금	◦결산일기준 금융기관별 예금잔액증명서 원본(인출제한 내역 기재분) ◦통장사본
기타 금융상품	◦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 원본 ⋇유가증권은 그 매입에 관련된 매매거래 증빙과 매입대금의 지출에 관한 은행거래실적 및 해당 금융기관의 보관증 제출 또는 실물조사를 통하여 확인[보유기간 첫일+끝일 각각의 보유(잔액)증명서
매출채권 (공사미수금)	⋇ 제출서류 및 양식 별첨
선급금	◦ 관련계약서, (매입)세금계산서, 공사원가명세거, 금융자료 등 ⋇ 선납세금, 부가세선급금 : 환급통지서
원재료	◦ 취득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 내역 사본 ⋇ 조경수 : 취득시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통장자료, 취득원가명세서 등
미완성공사	◦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도급계약서, 공사대금청구내역(매출 세금계산서)
용지 (토지, 건물)	◦ 소유권(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취득금액(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매입세금계산서, 은행거래실적(통장사본) 등
보증금	◦ 지급(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증빙자료(입금영수증, 통장사본, 임대인의 세무신고 자료 등)
출자금	◦ 공제조합 출자좌수확인원 원본(결산일 기준)
.......	⋇ 그 외 계정별 소명자료 제출
.......

⋇ 계정별 소명 서류 제출시 건별로 견출지 부착 요망

※ 재무진단보고서 제출할 경우 (진단기준일은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Ex:12월31일)

- 진단보고서 1부 +(진단회계법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 회계사자격증사본, 산출근거자료 각1부)

※ 진단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도 상기와 같이 소명자료 제출

〈붙임6-2〉

⋇ 제출서류 : 건별마다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준공승인서(준공확인서, 사용승인서, 사용확인서, 하자이행증권 중 택1), 매출세금계산서, 회사입금통장 겉표지, 입금내역확인된 통장 속표지

공사 미수금(매출채권) 현황 및 회수내역

구분	공사명	공사기간	‘17년 12월말 기준 미수금현황	‘18년 월 현재
				회수금액	회수날짜
1
2
3
4
5
6
7
8
....
....
합계

상기 사실과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o  o  건설(주)  대표이사   홍   길   동  (인)

〈붙임6-3〉

보통예금(수시 입‧출금) 등 평잔 산출액 (예시)

□ 임의 적용기간 : 2017.12.10.~2018.1.8. (30일)일 경우                          (단위 : 원)

구 분	○ ○ 은행	○ ○ 은행	○ ○ 은행	.....	비 고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
2017.12.10. 11 12 13 . . . . 31 2018.1.1. 2 3 4 . . . 8	1,000 0 5,000 1,000 . . . .	500 10 1,000 2,000 . . . .	700 100 4,000 0 . . . .	.... .... .... .... . . . .	※ 당일 입․출금 내역이 많아 잔액이 여러 개 일 경우 마감잔액 기준
소 계	A	B	C	....
합 계	○ ○ ○ 원 (A+B+C) ÷ 30일 = 평잔

주) 정기연차결산일(예 : 12월31일) 기준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잔 산출시 적용기간은 임의 적용

※제출서류 : 임의 적용기간 30일을 포함한 총 60일 동안의 예금거래 입‧출금 거래 내역(금융기관 온라인에서 출력 가능 또는 통장사본 제출)

상기 사실과 허위가 없음을 확인 합니다.

2018년    월    일

○ ○ 건설(주)  대표이사   홍 길 동 (인)